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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과목의 판례 변경으로 인한 2021 공인중개사 2차 핵심기출문제(초판 기준) 정오 사항입니다.
p.120 09번 복수 정답 처리: ①④해설 추가: ④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가 지료(묘지 땅 사용료)를 청구한 때부터는 묘지관리인은 지료를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(대판 2021.4.29,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). ※ 판례 변경
참고하시어 준비하시는 시험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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